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
▶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(8.23∼ 9.5), 비수도권 사적 모임 4인 제한도 유지
▶ 4단계 지역의 식당·카페는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가능,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
4인까지 식당·카페 이용 가능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
◎ 현황 분석
< 주간 방역지표 동향 >
주간 (일~토) |
국내 일 평균 환자(명) | 재생산지수(R) | 중증도(명) | 접종인구 (만명) |
주간 이동량(만건) | ||||||||
총계 | 수도권 | 비 수도권 |
60세 이상 환자 |
재원중 위중증 환자 |
주간 사망자 |
1차 | 2차 | 전국 | 수도권 | 비 수도권 |
|||
8.15~8.20 (6일간) |
1,741 | 1,056 | 655 | - | 203 | 370 | 49 | 2,481 | 1,110 | - | - | - | |
8.14~8.20 | 1,757 | 1,094 | 663 | ||||||||||
8.8~8.14 | 1,780 (+19%) |
1,077 (+15%) |
703 (+26) |
1.10 | 214 (+18%) |
377 (+9%) |
32 (+52%) |
2,237 (+7%) |
974 (+26%) |
23,321 (-0.1%) |
11,738 (+4.1%) |
11,583 (-4.0%) |
|
8.7~8.13 | 1,766 | 1,069 | 697 | ||||||||||
8.1~8.7 | 1,495 (-1%) |
937 (-2%) |
559 (+2%) |
0.99 | 182 (+15%) |
347 (+24%) |
21 (-22%) |
2,091 (+9%) |
722 (+8%) |
23,341 (-0%) |
11,271 (-1%) |
12,070 (+0%) |
|
7.25~7.31 | 1,506 (+3%) |
960 (-1%) |
546 (+9%) |
1.04 | 158 (+20%) |
280 (+31%) |
27 (+108%) |
1,923 (+14%) |
713 (+4%) |
23,416 (+3.6%) |
11,347 (+0.8%) |
12,069 (+6.4%) |
□ 유행양상은 8월 1주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으나, 8월 2주 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.
○ 비수도권은 대전·충청권, 부산·경남권, 제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,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.
* 부산, 경남(김해·창원)은 4단계 근접 중(3.3~3.6명/10만 명), 충청권은 3단계, 호남권 및 강원권은 2단계 수준(1.2~1.6명/10만 명)
□ 유행 증가의 원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.
○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,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이다.
* 8월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0∼0.1% 변동하는 등 큰 변화 없이 정체
○ 또한,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(85%)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.
○ 아울러, 지역사회 내 감염 규모가 크고,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상 속 다양한 공간*에서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.
* 식당‧카페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지속 발생
□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385명(8.20 기준)으로 증가하였고,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.
○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92 병상(가동률 64.3%), 감염병 전담병원 2,265 병상(가동률 74.3%), 생활치료센터 8,399 병상(가동률 57.6%)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.
- 하루에 2,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.
□ 예방접종은 7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,944만 명(38%), 접종 완료는 715만 명(14%)으로 8월에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1,650만 명, 접종 완료는 약 1,7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.
○ 특히,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.
구분 | 7월말 기준 | 8월 | 9월 | ||
추가접종인원 | 8월 末 | 추가접종인원 | 9월 末 | ||
1차 | 1,944만 (37.9%) |
+ 약 850만 | 약 2,800만 (54%) |
+ 약 800만+α | 3,600만+α (70%) |
접종완료 | 715만 (13.9%) |
+ 약 600만 | 약 1,300만 (26%) |
+ 약 1,100만 | 약 2,400만 (47%) |
□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상승, 자영업·소상공인의 피해 증가, 이동량 정체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으며,
○ 8월 중순부터 초·중·고 개학,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.
□ 의견 수렴결과, 지자체에서는 집합 금지 확대, 운영시간제한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, 종사자 선제 검사,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,
○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우나, 현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, 장기적인 관점의 거리두기 유지와 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<2>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
□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를 8월 23일(월) 0시부터 9월 5일(일)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,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.
○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,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,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.
○ 그러나,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,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.
□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,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.
* 수도권, 부산, 대전, 제주 등 4단계 유지
○ 4단계 지역의 식당·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제한을 강화한다.
- 18시 이후 식당·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(18시~21시)한다.
*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,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
○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학원, 백화점·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(2주 1회)를 실시한다.
*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
□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*하고, 사적 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,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.
*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
○ 아울러,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.
□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.
○ 편의점은 식당·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(4단계) 또는 22시(3단계)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.
○ 식당·카페,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·의자 등은 21시(4단계) 또는 22시(3단계)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.
○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,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.
<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(8.23∼9.5) >
구분 | 4단계 | 3단계 | |
사적모임 | 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|
4인까지 가능 | |
다중 이용시설 |
집합 금지 |
유흥‧단란주점, 클럽‧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‧무도장, 홀덤펍‧홀덤게임장 | - |
22시 운영제한 | 노래연습장, 식당‧카페*(21시까지)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PC방, 학원 등 1~3그룹(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) * 식당·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(21시까지) |
유흥시설, 홀덤펍·홀덤게임장, 콜라텍·무도장, 노래연습장, 식당‧카페, 목욕장업, 수영장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 |
행사 집회 |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|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| |
스포츠 관람 | 무관중 경기 | 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, (실외) 수용인원의 30% | |
종교활동 | 수용인원의 10%, 최대 99명까지 허용, 모임/행사‧식사‧숙박 금지 |
수용인원의 20%, 모임/행사‧식사‧숙박 금지, 실외 행사 50인 미만 |
□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(사례집 등), 고발·행정처분,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.
○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,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,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.
○ 행정안전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‘이행점검단’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.
○ 아울러,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,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.
□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.
○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*를 통해 가용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.
*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,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
○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(8.13 시행)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.
* (중증) 상급종합병원 1.5% 및 7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1% → 171 병상 추가 확보(중등증) 300~700 병상 종합병원 5% → 594 병상 추가 확보
-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,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.
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
□ 8월 20일(금)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(8.14.~8.20.)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,302명이며, 1일 평균 환자 수는 1,757.4명이다.
○ 수도권 환자는 1,094.0명으로 전 주(1,069.0명, 8.7.~8.13.)에 비해 25.0명 증가하였고, 비수도권은 663.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.
<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(8.14~8.20.) >
수도권 | 충청권 | 호남권 | 경북권 | 경남권 | 강원 | 제주 | ||
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| 1,094.0명 | 150.7명 | 69.0명 | 108.4명 | 255.7명 | 32.4명 | 47.1명 | |
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| 4.2명 | 2.7명 | 1.4명 | 2.1명 | 3.2명 | 2.1명 | 7.0명 | |
즉시 가용 중환자실(8.19. 17시기준) | 154개 | 16개 | 30개 | 39개 | 40개 | 7개 | 6개 |
□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,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.
○ 어제도 전국의 선별 진료소를 통해 4만 8305건,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10만 979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.
-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는 총 187개소*를 운영 중이며, 그간(12.14.~8.20) 총 1120만 7853건을 검사하였다.
* 수도권 : 139개소(서울 56개소, 경기 72개소, 인천 11개소)
비수도권 : 48개소(전남 8개소, 울산 7개소, 경남 7개소, 충남 6개소, 부산 4개소, 대전 4개소, 대구 3개소, 전북 3개소, 강원 2개소, 광주 1개소, 세종 1개소, 충북 1개소, 경북 1개소)
- 정부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.
-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52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.
□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.
○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,800병상을 확보(8.20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57.6%로 8,3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
-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,4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62.4%로 5,0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
○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,797병상을 확보(8.19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전국 74.3%로 2,2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 수도권은 658병상의 여력이 있다.
○ 준-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(8.19.기준)하고 있으며, 가동률은 전국 63.7%로 1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. 수도권은 89병상이 남아 있다.
○ 중환자병상은 총 817병상을 확보(8.19.기준)하고 있으며, 전국 292병상, 수도권 154병상이 남아 있다.
< 중증도별 병상 현황 >
구분 | 생활치료센터 | 감염병 전담병원 | 준-중환자병상 | 중환자병상 | |||||
보유 | 가용 | 보유 | 가용 | 보유 | 가용 | 보유 | 가용 | ||
전국 | 19,800 | 8,399 | 8,797 | 2,265 | 438 | 159 | 817 | 292 | |
수도권 | 13,432 | 5,044 | 3,834 | 658 | 281 | 89 | 504 | 154 | |
중수본 | 3,088 | 1,135 | - | - | - | - | - | - | |
서울 | 5,504 | 2,453 | 2,002 | 413 | 86 | 41 | 224 | 58 | |
경기 | 3,881 | 1,202 | 1,357 | 115 | 172 | 48 | 202 | 64 | |
인천 | 959 | 254 | 475 | 130 | 23 | - | 78 | 32 | |
비수도권 | 6,368 | 3,355 | 4,963 | 1,607 | 157 | 70 | 313 | 138 | |
중수본 | 1,012 | 347 | - | - | - | - | - | - | |
강원 | 184 | 56 | 388 | 178 | 5 | 3 | 24 | 7 | |
충청권 | 1,002 | 860 | 1,222 | 446 | 46 | 25 | 65 | 16 | |
호남권 | 420 | 207 | 920 | 475 | 10 | 5 | 51 | 30 | |
경북권 | 806 | 443 | 1,032 | 290 | 28 | 11 | 66 | 39 | |
경남권 | 2,809 | 1,424 | 1,127 | 163 | 63 | 24 | 99 | 40 | |
제주 | 135 | 18 | 274 | 55 | 5 | 2 | 8 | 6 |
○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, 생활치료센터, 임시 선별 검사소,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, 간호사 등 2,762명 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.
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‘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’을 점검하였다.
□ 8월 19일(목)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88명으로,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549명,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2439명이다.
○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93명 증가하였다.
□ 8월 19일(목)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▲식당·카페 16,757개소, ▲노래연습장 1,52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9,037개소를 점검하여, 방역수칙 미준수 4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.
○ 한편, 클럽·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,2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(118개 반, 427명)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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